"R&D 평가시스템 정비 시급"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해 종료 후 3∼5년간 추적평가를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우수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에게 국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특허등록 후 3년이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김호원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본사 후원으로 열린 ‘기술사업화 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 답변을 통해 “기술사업화 5개년 계획을 이르면 6월에 확정할 계획이며 R&D 성과활용 극대화 및 사후평가 자료 확보의 일환으로 국가 R&D프로젝트의 3∼5년 추적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승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제 특허 출원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산자부와 함께 특허등록 과기부에서는 이와 관련 특허 선행조사 DB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또 “이공계 계통 출연연들이 과거 총리실에서 과기부 산하로 온 후 오히려 간섭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출연연들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조만간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KETI)장은 ‘시장지향적 R&D기획 강화 및 결과활용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등록 양도와 관련한 문제 규정을 지적했다.

김원장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우수한 개발 기술을 사서 해외기업과 크로스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 특허비용을 절약하려던 휴대폰 제조 업체 팬택이 ‘특허 등록 후에 3년 동안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KETI의 기술을 사지 못해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 전략이 빗나간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손욱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은 ‘성공확률이 높은 기술개발’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술과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과 함께 기획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개발이후 고객의 수요까지 감안한 개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부회장은 “기술력이 있어도 주력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거의 실패한 기업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의미에서 컨설턴팅, 또는 컨설팅 활동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 ‘기술사업화 정책포럼’이 한국기술거래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본지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R&D 기획강화 및 사업화 제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