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제값받기 특별대책반 구성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정보통신부는 SW 제값받기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삼성SDS, LG CNS 등 업체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SW 제값받기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특별대책반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통해 업계와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수차례 회의를 더 진행한 뒤 늦어도 상반기에는 각 기관과 업계가 합의한 개선안을 도출,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해 간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반에서 논의될 사안들은 △SW 표준계약서 부재에 따른 중소업체 애로 발생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미비 △SW 유지보수 계약 관행 및 관련 기준 문제 △협상계약기준 취지에 대한 발주자 인식 부족 △SW 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중복 문제 △SW 사업 산출물에 대한 발주자 권리 귀속 등이다.

　특히 SW 유지보수 비율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이 가장 크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과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연초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SW공공프로젝트와 관련한 유지보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이는 단지 유지보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며 “대책반을 통해 업계가 요구하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지침을 관련 부처와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