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G 월드 리포트]美-­EU 생체여권 놓고 갈등 고조

미국이 도입할 예정인 생체여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럽 등 27개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생체여권을 사용토록 할 계획인데, 오는 10월까지는 관련 국가들이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유럽연합(EU) 측은 현재 10월 마감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즉 유럽 국가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생체 정보(디지털화된 얼굴 데이터 등)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국 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요구할 것인가를 수주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생체여권은 9·11 테러이후 미국 정부가 새로 마련한 ‘국경 보안과 비자 개혁 법안(Enhe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7개국가들은 10월 26일까지 얼굴 인식을 지원하는 생체 여권을 도입해야한다.

원래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생체여권을 도입하도록 시한을 정했으나 EU 국가들이 그 기간까지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간을 한번 연장 조치했다.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미국은 유럽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기계로 해독가능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시 미국 세관에 디지털화된 지문과 사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체여권 도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EU측은 지난 3월 생체 여권 도입 시한을 2006년 8월 28일까지 재차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위원장은 3월 31일자 답변서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영 미국 대사관의 대변인은 비자개혁법이 새로운 여권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계로 인식가능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10월이 지난후에도 미국 여행시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센센브레너 위원장은 프랑코 프라티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국경 의 보안 취약성과 관련해 미국 국민들과 대다수 의원들이 우려가 나타내고 있어 추가적인 연장이 힘들다”며 “EU 집행위원회(EC)가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짜고 회원국들이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센센브레너 위원장은 오스트리아·아일랜드·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독일·이탈리아가 시한을 맞추기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생체 여권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10월 26일까지 발급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은 올 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여권에 생체 인식기능을 갖춘 칩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시한을 넘길 것이란 의미다. 브리티시여행기구연합(ABTA)에 따르면 매년 400만여명의 영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 중 10%인 40만여명은 새로운 혹은 재발급된 여권으로 여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대사관은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를 원하는 영국민들에게 런던과 벨파스트 소재 사무실에서 60파운드(113달러)의 비용을 받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여행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위해 2∼3주를 기다려야 하며 승인 받는데 추가로 5∼7일을 기다려야한다.

정리=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원문:www.itworld.co.kr(‘IT Glob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