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1곳, 잠재적인 경영권위협 노출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1곳은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을 웃돌고 있어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외자본 개방의 허와실’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자본투자제도가 갖고 있는 역차별성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외자유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10%에 달한다.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에서는 18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었고, 이 중 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등 7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상회했다.

삼성경제연은 “외환 위기 이후 외자 유치의 중요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아무런 방어장치 도입 없이 외국자본이 유입됐다”며 “개방과 외자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은 △양질의 외국자본 우대 및 단기 투기자본 규제 △국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