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누구를 위한 행정DB 사업인가

　디지털 뉴딜정책 중에서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은 국가 행정 및 지식 DB를 구축하고, IT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업계 실무자로서 행정DB 구축사업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DB 구축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DB구축사업을 전산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추가할당 이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있지 않다. 또 단순 DB입력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어도 IT 전문가를 양성해 IT 산업에 자양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일부 SI 업체의 수익 없는 매출증가 이외에는 어느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면 국가 IT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SW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시스템구축 기업, 솔루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과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산 솔루션의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과제를 통해 수많은 사업이 수행됐지만 단발성·일회성 정책으로 아까운 기술들이 사장됐다. 둘째로 국산 솔루션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증된 국산 솔루션의 분리구매 등을 통해 능동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 국산 솔루션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국내 SW산업 구조에서는 그 어떤 솔루션업체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이는 SW 특정분야에 신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더불어 IT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SW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려 3만달러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편견이 없고, 동등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신대륙을 이제 우리와 정부가 만들어야 할 때다.

◆차영일 메타빌드 상무　chayi2@metabui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