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겉도는 차세대 금융서비스

　차세대 금융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고 한다. 올해 안에 IC칩 탑재 금융카드 발급 수는 3000만∼4000만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착 이를 이용할 단말기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차세대 금융 서비스가 카드만 있고 결제는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 카드만 발급하고 이를 사용할 단말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당연히 카드를 발급했으면 이를 결제할 단말기도 설치해야 할 일 아닌가.

　현재 금융권은 올해 은행 현금·직불카드의 100%, 신용카드의 25%를 IC칩 금융카드로 전환하고 오는 2008년까지 나머지 신용카드의 완전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해만 300만장의 신규 카드를 발급했고 올해 말이면 그 발급 수가 3000만∼4000만장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 사용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섰고 홈뱅킹이 일상화된 상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인터넷 뱅킹자도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기술 추세에 따라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일환으로 IC칩 금융카드 발급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카드가맹점 등에서 IC카드를 판독하고 조회할 수 있는 부가가치망(VAN) 단말기의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소비자는 최대한 빠르고 편리해야 서비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하루빨리 가맹점 등에 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들이 이미 발급받은 금융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2008년까지 IC카드용 단말기로 전환하도록 방침만 정해 놓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카드사와 VAN사업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단말기의 공급 주체나 규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사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불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현재 단말기 전환에 따른 비용이 모두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비용을 VAN업체들에 부담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침체가 이어져 경영부담을 안고 있는 해당 업체들이 이런 부담을 떠안을 만한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국 가맹점에 설치된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단말기는 현재 약 250만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50% 정도만 IC용으로 전환해도 약 2000억원의 신규 투자비용이 든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현안을 그대로 놔둘 경우 IC카드는 당분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은행과 카드사 등 발급업체나 가맹점이 단말기 설치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금융 IC조회기 망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발급한 금융 IC카드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설치 지침을 내려야 한다. 가능하면 관련 업계가 모두 단말기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