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통신산업규제 완화 유보

　대만 정부가 국영 통신 사업자 청화텔레콤의 민영화를 앞두고 당초 계획했던 통신산업 규제 완화를 유보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통신 규제 당국인 DGT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청화텔레콤 지분 65%를 오는 6월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인 가운데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청화텔레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청화텔레콤의 입장을 고려, 규제 완화를 유보할 전망이다.

청화텔레콤은 현재 음성 통화 네트워크 임대와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청화텔레콤은 광대역 데이터망을 경쟁업체에 개방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 직원 해고 등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개월 전 대만 DGT는 청화텔레콤에 광대역 데이터망을 경쟁업체에 개방하는 대신 유무선 통화연결 서비스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화텔레콤은 최근 음성 통화 서비스인 ‘라스트마일(last mile)’만 개방했으며 데이터서비스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경쟁 업체들의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대만 통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 정부는 당시 이동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유선과 무선을 연동하는 통신에 대해서만 통신 요금을 책정하도록 규제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대만 주요 3개 도시에 유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 유선통신 사업자 청화텔레콤의 실적이 급증한 것.

대만 통신 당국의 토니 텡은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할 문제이지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만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는 합리적인 요근이 책정돼 있으며 유선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대만 정부는 따라서 규제 완화를 성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화텔레콤의 경쟁 업체와 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덧붙였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