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배치 기준 마련된다

정부가 이용실적이 낮은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기 위해 공공·상업용 주파수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용률 및 점유율, 사용자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또 홈네트워크용 초광대역통신(UWB) 관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송도 IT클러스터에 UWB 실험국용 주파수를 내준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윤현보)를 열어 주파수 회수·재배치 근거 기준 마련과 신규 주파수 분배 계획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주파수 정책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통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 현황 △가입자당 이용실적 △이용자 주파수 점유율 △무선국 점유율 등을 세부 기준으로 삼고 상시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이동전화·방송 등 상용 주파수 뿐만 아니라 군부대·경호·의료 등 비상업적 공공 주파수도 망라한다. 이같은 상시조사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주파수 정책설명회를 내달초에, 전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UWB 등 세계적으로 부각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용 주파수를 분배해 관련 기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주파수 간섭 등을 고려해 송도 IT클러스터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실험국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와이브로(WiBro) 기술 개발과 관련 장비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작년 3월 산·학·연·관의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발족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비롯, 이기섭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삼성전자, 전파연구소, ETRI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