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사용자 모두 웃는다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구축, 저작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코리아(http://creativecommons.or.kr)’가 최근 국내에서 출범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이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먼스’는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됐으며 현재 23개국에서 활동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크리에이티브 코먼스코리아는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부산고법 부장판사)산하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정보법학회는 크리에이티브 코먼스코리아 출범 기념으로 22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로렌스 레식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를 열고 전세계 지적재산권법과 사이버스페이스법의 동향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가 주창한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상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약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기존 저작권 방식인 ‘모든 권리의 인정(all rights reserved)’과 완전한 정보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권리의 불인정(no rights reserved)’의 중간개념(some rights reserved)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