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설립 통한 간접투자 제시
SK텔레콤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미국 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진출시 직접투자보다는 현지 법인설립을 통한 간접투자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IT통상전략센터 안준성 책임연구원은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 FCC의 외국인지분제한 규정은 무선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비대칭구조이며 미국법인을 통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미국 무선 통신사업자를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CC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지분(25%)을 초과한 지분에 대해 공익성을 심사하지만 외국인지분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무선 통신시장은 사실상 간접지분제한이 없어 직접투자보다는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 투자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경 간 공급- 인공위성과 해저케이블을 사용해 직접 통신서비스 제공 △상업적 주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 미국통신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직접지분소유) △미국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참가(간접지분소유) △미국 지주회사와 운영회사를 설립해 통신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 △미국시장에 한국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 연구원은 “FCC의 비대칭적 외국인지분제한 규정도 통방 융합 시대의 도래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서비스시장으로의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