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독도문제 한·일 FTA에 영향 미치지않을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8일 “독도문제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벤처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있는 민간자금이 벤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문제와 관련,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통상문제나 금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독도문제가 한·일 FTA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FTA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농업 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지난해 말에 이헌재 전 부총리가 발표한 벤처활성화 정책은 시의적절하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에 있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합투자계획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유가급등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제1차 석유파동을 비롯한 과거의 석유파동과는 달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환율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급등이 국내 경제의 회복 기운을 꺾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유가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