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뉴딜` 정책 제속도 내야

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 추진이 지지부진해 업계가 사업의 조기집행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범부처 성격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취지에 걸맞지 않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확보한 예산 4171억원 중 1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집행한 자금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 투자 효용성을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이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해 당정과 여야 간에 모처럼 합의를 도출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정착 각 부처의 사업 추진이 거북이 걸음을 하자 해당 업계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청년 실업자가 많다. 이들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이런 실정을 잘 아는 정부가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처음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사업발주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가진 ‘디지털국력강화대책’ 중간 점검 회의에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났다. 각 부처의 자금 집행액은 계약금액 기준 200억∼300억원이라고 한다. IT뉴딜은 △행정정보DB 구축 △지식정보DB 구축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마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반 구축 등이다. 이 중 행정DB의 경우 11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늦어져 사업발주는 이달 말경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DB구축사업도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50억원대라고 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각종 IT 관련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또 이런 사업을 통해 IT인프라를 확충해 체질을 강건하게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IT뉴딜사업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정부가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각 부처의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대치기간이 길어져 예산안이 작년 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사업자 발주도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IT뉴딜에 큰 기대를 가졌던 상당수 IT 중소·벤처업체나 실업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업이든지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고 본다. 시기를 놓치면 집중도가 떨어져 정책의 성과가 감소될 수 있다. 정부가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번 뉴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구호는 요란했지만 차츰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계획과 점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대형 사업이 자꾸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부처는 하루빨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4월부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대형인만큼 업체선정시 그 과정과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