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폭력 대책반 운영한다

　정부는 불법 스팸메일 등 정보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보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보다 3배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보폭력대책단(단장 정통부 차관)을 운영,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정보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훈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 불법 스팸메일 발송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오는 31일부터는 포털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내달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폭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폭력을 선도하거나 미화하는 사이트 등을 찾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보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예방장치로서 정보화역기능센터를 설치하고, 아울러 ‘e-Clean Korea 2005’ 등을 통한 홍보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