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 환경 근절 민-관 협력 가속화

인터넷 유해 환경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검찰 등이 민간업계와 불법 사이트 단속 및 자율정화를 위한 정보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검찰과 경찰등 정부 기관과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를 예방하거나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공동 보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기관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초기 단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그쳤으나 검찰과 경찰 등이 잇따라 업계 실무자와 간담회를 마련하면서 공동 협력에 따른 성과 여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7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KTH·야후코리아 등 13개 인터넷 포털 업체 임원들과 정통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처음으로 ‘인터넷 불법(유해) 사이트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연다.

이날 모임에서는 불법 심부름 센터 관련 인터넷 불법 사이트 특별 단속을 위한 포털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방안과 인터넷 포털 업계와 경찰의 장기적인 불법 행위 근절 협력 모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는 인터넷 업계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범죄 발생시 포털 업체가 로그파일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이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상의 청소년 유해 정보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 자율적인 정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청보위에 이어 검찰과 경찰도 인터넷 업계와의 협력 경로 구축에 나섬으로써 핫라인 확대는 물론 인터넷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및 업계 자율 정화 강화를 위한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