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발족 목표…실무단 곧 구성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방송위 설립 로드맵 정부가 이달부터 통신·방송위원회 설립 및 통신·방송 융합법 제정을 위한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구조개편위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일 뿐 아니라 업계의 필요성으로 강력히 요구한 사안이었지만 그동안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설립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달 중 국무총리실 산하의 구조개편위 설치 실무단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통신·방송위 설립 추진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관련 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실무단’을 구성,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단 구성 세부 계획은 이달 초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통신·방송위원회 설립을 위한 첫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구조개편위 설치 실무단은 방송위·정통부·문화부의 실무진으로 꾸려지며, 2분기에 대통령 산하의 자문기구 형식의 통신·방송구조개편위 설치를 논의한다. 또한 구조개편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실무단 파견 예정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현재 담당 부서인 방송정책실의 정책1부를 대폭 확대해 전담팀(팀장 박희정 전 기획관리실장) 형태로 개편했다.
정통부도 최근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한 김준상 방송위성과장을 실무단에 파견하고,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단장 이기주)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화부는 청와대에 파견중인 조현래 서기관을 복귀시켰다가 다시 실무단으로 재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단은 대통령 산하의 구조개편위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을 마련해 2분기에 구조개편위를 띄우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내년 5월 제2기 방송위 임기를 만료하는 시점에 맞춰 통신·방송위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총리실 산하의 실무단 구성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기관들이 그간 독자적으로 통합기구 설립을 논의해 왔지만 이번에 구성할 실무단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첫 움직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