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추진 의원들 사무실에 의견 제시 봇물

　지난주 18년만의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공식 발표한 열린우리당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 사무실에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각계의 의견이 밀려들고 있다. 이들 의원들도 내달 8일 ‘초안 확정 발표’ 전에 좋은 의견은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의원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저작권법 개정 방향이 개인 문화향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인 것으로 알려졋다. 무엇보다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의 인터넷 환경이 다른데 단지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의 저작권법 조항을 들여올 경우 역효과가 더 크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는 막무가내식이나 감정적인 발언이 주류인 내용도 있오 의원실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일지라도 남의 저작물을 공짜로 사용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설명하면 대부분은 이해를 한다”며 “저작권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연자 인격권 부여’ 등 오래전에 정비됐어야 할 내용도 많은 것처럼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과 인터넷 자유 억제는 별개”라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때를 놓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미흡한 부분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철 의원 등은 초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과 내부 토의를 거쳐 내달 8일 저작권법 전면 개정 초안을 확정발표하고 2차례 정도 공청회를 가진 후 4월 6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 입법완료한다는 목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