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SW솔루션 벤처 경쟁력 강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SW사업자와 간담회를 한 후 발표한 ‘소프트파워 코리아’ 비전은 국산 SW솔루션 개발사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업체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국내외 솔루션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SW는 MS·IBM·SAP·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 성공한 영상지식산업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은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시기에 스크린쿼터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한 점 등이 계기가 됐다. 영상지식산업처럼 SW솔루션 시장에서 한류 열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SW솔루션 제품 가격을 정확히 산출해 사업예산을 산정하고, 분할발주를 통해 제품개발 인건비 등을 보장해 줘야 한다. 현행 대형 SI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일괄수주 발주에서 하도급 솔루션은 대부분 인건비가 포함된 최저가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SW산업 문화는 솔루션(무형지식가치)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제값 주고 구입하려는 인식이 부족하며, 국산 SW솔루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불법복제에 대하여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SW솔루션을 싸게 구매해 적당하게 제품비용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식이 사용자나 개발자 사이에 팽배해 있다.

　현 시점에서 SW 정책은 국산 솔루션제품의 성장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SW솔루션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제품 설치비·교육비·개발비 등 조달단가 등록을 통한 분할발주·구매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SW솔루션 선정방법도 납품 실적이나 인증마크, 기업 건전도, 제안서 평가를 통한 기술우선협상에 의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유지보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벤처 솔루션 기술 기업은 창업·발전·성장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기술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단계별로 우수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제품 기술 판로 개척, 기술개발인력 및 연구단체 등과 공생할 수 있는 원스톱 일괄 매칭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기술개발의 형식적인 시현 및 기술이전에 대한 발표가 고작이었다.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고 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 판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벤처들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인위적인 시장 분배를 위한 벤처지원정책을 펼친다면 또다시 벤처 거품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은 기술경쟁의 시장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기술신화를 만들기를 원하는 우량기업들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한국 SW솔루션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지원과 투자는 낭비성 투기일지도 모른다.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 차세대 먹거리가 돼야 하고, 미래를 이끌어주는 기술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단계적인 자금 지원, 분할발주, 제품가격 보장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 우수한 국내 솔루션 기술벤처기업이 무수하게 일어설 것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조풍연 메타빌드 사장 cpy@metabui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