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 저작권침해로 134억달러 손실

　미국 업체들이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최소한 134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AFP가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IIP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총 250억∼300억달러 규모인 영화,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등의 불법복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미국 업체들이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IIPA는 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42개국을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적절한 무역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러시아·파키스탄·우크라이나를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주요 3개 저작권 침해국이라고 꼽은 뒤 이 가운데 러시아가 최악의 저작권 침해국이라면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러시아에 대한 무역특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IIPA는 러시아가 “승인받지 않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몇몇 웹사이트를 단속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IIPA는 또 파키스탄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주요 저작권 침해국 명단에 추가돼야 한다면서 이들 두 국가는 DVD, CD 및 서적 등의 불법복제 주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내 점증하는 복제 문제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서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의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IIPA는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을 ‘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중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