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통신·방송 융합 논의 - 이번엔 결실 거둘까

　해를 넘긴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가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2월 임시국회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17대 국회 개원 후 2년째에 들어서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에 접어든 올해가 통·방융합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어 전초전격인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 △통신이용환경 개선(과기정위)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의 보도분야 편성 제한(문광위) 등이 2월 임시국회에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오는 18일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도마에 올린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위의 방송사업자(지상파· 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허가추천제를 허가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 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방송위와 정통부가 나눠 가진 허가추천권과 허가권을 재편한다는 점에서 구조개편에까지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앞선 15일 문광위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은 정책토론회를 열어, 방송·통신융합추진위 구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융합구조 개편위의 권한과 논의범위를 특별법에 명시해 결론을 강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안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의견제시건을 안건으로 올린다. 융합구조 개편에 대해 과기정위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만 유승희·염동연·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진영·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등이 꾸준히 이 주제를 다뤄온 가운데 올해가 아니면 시기를 놓치거나 정권 내 개편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문광위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논의가 촉발돼 과기정위 또는 각 당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도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의원 측은 “통·방융합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추진주체와 논의의 장이 없어 주장과 입장만 반복돼 왔다”며 “올해는 야당이나 과기정위 차원의 주체 마련이 이뤄질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임시국회에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측도 “문광위의 움직임에 대응해 2월 임시국회 이후 과기정위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병수·김용석기자@전자신문, bjorn·yskim@

　

　◇그 외 2월 임시회기 이슈는?=과기정위에선 한시적 제한을 두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도 임시회기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홍창선 의원 측은 “(보조금 지급금지가 해제되는) 내년 3월 이후에 대비해 지금부터 논의를 벌여야 한다”며 “화면 크기에 따라 PDA와 스마트폰을 구분한 현재의 기준은 문제”라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PDA폰 육성차원에서 둔 예외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업계지원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LGT의 600만 돌파로 유효경쟁시장 정착도 함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보조금 지급 규제 폐지 의견을 내놓았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 관련법에 명시된 이용자 개념을 명의자와 실사용자로 각각 나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사용자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명의자, 실사용자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과기정위는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WTO통신시장 개방협상(유승희 의원) △산업기술유출방지(염동연 의원)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 관계법과의 충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머문 디지털 국력강화대책의 문제(진영 의원) 등을, 문광위는 △PP의 보도방송프로그램 편성 제한(윤원호 의원) 등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