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지재권 강화 움직임 대응해야

부시 2기 행정부가 2일(한국시각 3일 11시) 발표하는 연두교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압력 강화와 지적재산권 준수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및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2일 ‘미국 2005/2006 연두·예산교서, 무엇을 담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시 2기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위한 약달러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 강화 △지적재산권 준수 및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이중 한국·중국·일본에 대한 적자규모가 전체의 39%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은 정보기술(IT) 및 문화산업 콘텐츠, 반도체 분야의 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FTA를 이용해 대한 시장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두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파워와 설득력을 이용,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연설로 부시 행정부의 2기 출범이후 첫 국정연설일 뿐 아니라 이라크 총선 직후 발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