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융합 추진 주체 누구?

`통신·방송 융합 추진 주체는 누가 되야하나?`

당초 통·방 융합을 둘러싼 여러 이견들을 조정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나면서 관련 부처와 업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통신업체들의 IPTV시장 진입을 놓고 사생결단의 목소리를 냈던 케이블TV업체들도 그렇고 방송위원회나 정통부 등 해당 규제기관도 다소 맥빠진 느낌이다.

이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이 ‘통방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통방융합 구조개선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회전중인 통·방 융합 논의의 실타래를 풀어줄지, 또다른 혼란만 가져다줄 지 관련 주체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통방융합 제도개선 대혼란= 융합서비스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너도나도 해법을 찾겠다는 대열에 동참했다. 정통부와 방송위 등은 16대 국회 방송법 개정을 놓고 한차례 충돌을 겪은 뒤 각자의 안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처, 기관간 역할 조정에 대해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 사안별로 이경숙 의원의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당 과기정-문광위 6인 소위가 구성됐으나 영역구분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무조정실의 DMB, IPTV, KT관로사용 등 현안조정이 시도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유승희 의원, 진영 의원 등 각 의원이 융합서비스를 담은 의원발의를 검토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내 구성키로 한 TF팀도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 의원까지 특별법 발의를 제안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약사항인 융합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시한이 올해까지 라는 분석까지 나와 혼란스런 양상에 접어들었다.

◇한계와 대안은?= 현재 상황에선 어떤 부처, 기관이 낸 법안도 상호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결국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통부 등이 법안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 따라서 조정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현안이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애시당초 DMB 등 현안조정에 한정지어졌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설 경우 월권 논란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당이 움직일 수 있으나 당내 상임위간 갈등이 여전한데다 언론법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 요인이 있고,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고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청와대가 직접 부처간 조정역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각 부처와 달리 독립기구인 방송위를 상대하는 일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재웅 의원측은 이 때문에 결국 조정의 역할은 국회가 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것저것 눈치볼 염려가 없는 야당의원이 객관적 형태의 위원회 설립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특별법 입법은 위원회 구성이나 소관상임위,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 난제가 많아 국회내 논란을 지나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여야가 야합하는 수준에서 위원회 구성 등이 합의될 경우 산업계나 사업자의 현실적 문제가 배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망= 관계자들은 이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통방융합 서비스 도입방안 마련이나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데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향후 선거일정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하면 올해를 놓칠 경우 현 정권내 공약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고착국면이 지속돼온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이 조만간 시도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청와대가 직접 움직일것이라는 예측이 국회와 관련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은 법안은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확실한 조정역할만 정해지면 논의와 이해관계조정은 오히려 쉬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