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기업 세금 환급 조치에 비난 일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조치를 시행,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세심판 당국인 평등화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는 최근 인텔·사이프레스 세미컨덕터·HP 등 18개 기업에 총 8090만달러의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주의원들이 86억달러의 주정부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축소와 교육예산 지출 감소 등을 논의하던 시점에서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평등화위원회는 과거에도 직원들의 환급 승인 건의를 2번 받아들여 1000만달러 정도를 승인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날 환급 승인으로 지금까지 환급된 총액은 9000만달러를 넘게 됐다. 위원회는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업별 환급액과 직원들의 건의안 사본도 공개하지 않았다.

평등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시 이번 환급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지연시켰던 캐롤 믹덴 샌프란시스코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이번 세금 환급 조치가 시효가 지난 ‘제조업체 세제 지원 제도’를 근거로 승인된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환급은 주민의 혈세를 (기업에게) 거저주는 용서할 수 없는 조치”라며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판국에 의원들은 건강 복지를 동결하느니 마느니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로이 월크 하원의원은 평등화위원회로부터 조세 항소 심판권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는 “조세 심판은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안될 사법 기능”이라며 “평범한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오늘 거금 8000만달러를 날렸다”고 말했다.

또 캘리포니아 세제개혁협회의 레니 골드버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수의 대기업들에게 지급되는 불법 환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세금 환급 조치가 제조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주 경제의 활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실리콘 밸리 제조업 그룹의 칼 가디노 회장은 세금을 환급받은 18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의 4만여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 소득세 부담을 사실상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세·재산세·급료세를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등화위원회의 애니타 고어 대변인은 “이번 환급건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못박았으나 이날 승인 표결에서 기권한 민주당 소속의 베티 이 위원은 유사한 환급 신청을 통해 승인받을 기업이 늘어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0년대 초 우주항공 및 제조업 경기의 침체로 허덕이던 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체가 특정 사업장비를 구매할 때 최대 6%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주 의원들은 이 제도를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 미달시 2003년말 소멸되는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