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미국 비자면제 공동노력키로

　한국과 미국 재계가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를 위해 공조를 취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18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비자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자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전경련이 26일 밝혔다. 양측은 작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총회에서 △한미투자협정(BIT)-자유무역협정(FTA) △금융조세환경 △지적재산권 △노동환경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비자분과위를 설치키로 함으로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가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양측은 이번 위원회 신설과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미 의회에 연내 비자면제 입법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자발급 거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미국내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양측은 또 BIT-FTA 분과위 회의에서 FTA로 인한 기대이익이 매우 큰 만큼 BIT의 타결 지연이 FTA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에 공동으로 협상재개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지적재산권 분과위에서는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와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행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측은 휴면특허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한국보다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특허우선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오는 6월 20, 2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8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주요도시를 방문해 한국경제를 소개하는 로드쇼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