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역량 키운다

민·관 합동의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단체들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지난해 예산부족 등으로 미뤄온 ‘인터넷비즈니스 발전전략’을 다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비즈니스 발전전략’은 향후 3∼4년 동안의 인터넷비즈니스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초부터 정통부 주도 아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회 등 협단체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다 중단했던 것이다.

두차례 워크숍 등을 통해 점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인터넷 역기능 및 소비자 피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을 보유한 중소 지방 인터넷기업들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망개방·유무선 연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비즈니스 기반구축 및 공정경쟁 환경 등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 예산은 자율규제 활동등의 지원에 9억원, 비즈니스 균형발전 지원에 5억원,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에 6억원 등을 포함,2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기업들의 자율규제 역량을 키우고,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무선망 개방 등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해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비즈니스발전전략’의 수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