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파월 美 FCC의장 사임

　마이클 파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21일 사임함에 따라 후임 FCC의장 인선과 미국 통신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그의 사임을 보도하면서 이를 계기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미국 통신산업을 ‘서자’ 취급한 백악관이 그동안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월 전 의장은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정보기술 거품 붕괴 후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관련 산업의 재도약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반면 일각에선 초대형 과점기업의 출현을 가져올 통신 관련 기업들의 합병을 용인하고 지방 전화사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 경쟁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임으로 미국 통신정책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TV와 방송, 통신 부문에서 큰 변혁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FCC의장의 의지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디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주력했던 파월 의장 사임으로, 향후 FCC가 미디어·통신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또 미국 미디어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 문제나 통신품위법 문제도 차기 FCC의장의 손에 의해 정책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