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작할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가 민간 기업의 경영 계약과 같이 구체적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약속하는 자리로 확 바뀐다.
이는 정부 정책과 집행력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첫 시도로 앞으로 추상적인 정책 목표나 사업계획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정부부처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올해 업무보고부터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함께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성과측정 추진계획’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른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명시하고 내부 혁신 과제와 평가 계획 등을 담은 업무 보고를 마련중이다. 한마디로 각 부처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채점 기준도 내오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게 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 및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법제처 등 4개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8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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