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품·소재 육성`실천이 관건

　부품·소재산업은 하루 빨리 육성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부품·소재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중추이기 때문이다. 부품·소재의 자립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가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심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규모 이상의 중핵 부품·소재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차원에서 공업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대학진학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기술인력 양성책을 시행키로 한 것은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부문에 책정된 국방 기술개발자금 비율을 현행 9.2%에서 1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수급기업펀드’ 조성 및 ‘부품소재·기계류 보험’ 도입 추진건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책은 국내 산업 경기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품·소재기업 육성이 곧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자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최대한 거둬야 한다. 우리가 지난해 기대 이상으로 수출을 많이 했지만 휴대폰과 반도체, 자동차 등 몇 개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몇 개 제품만으로 계속 수출을 늘리고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수백 가지의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해야 경기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이미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품·소재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8% 정도며 원천기술이 들어 있는 첨단 부품·소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소재 육성에 대한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온 만큼 이제 정부와 업계가 각론을 알차게 실천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우선 현재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협력사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가격 인하, 제조 노하우 공개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에 있어 보다 긴밀한 동반자 시스템을 구축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부품·소재업체의 경영을 개선하고 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부품에 대한 신뢰가 취약해 어렵게 제품을 개발해도 수요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신기술 인증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구매토록 해 고용 없는 성장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세한 부품·소재기업이 추진할 수 없는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가 역할 분담이나 공동 개발 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부품업체에 전수해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과 수급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도 정부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비 확대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종 기업 간에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취약한 기술을 보완, 기술자립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잘해도 기업이 원천기술력이나 품질과 성능 등에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경쟁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