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액이 회사 연구개발비용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소 제조업체 4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1사당 평균 준조세는 1억2494만원으로 평균 연구개발비의 98.4%에 달했다. 준조세 비용은 당기순이익과 비교해서도 45.7%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응답업체 중 79.2%는 최근 3년간 준조세 비용 부담액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80.6%의 중소기업은 준조세가 기업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정부의 준조세 절감 노력 미흡(31.1%) △재정적인 이유로 인한 정부·지차체 등의 반대(30.3%) △각종 단체 설립에 따른 회비 증가(17.8%) 등을 준조세 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조사를 주관한 기협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이 극심한 내수침체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부담금 징수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표ㅡ <주요 경영지표 대비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률(2003년)> ※단위:%
구분 당기순이익 대비 연구개발비 대비 조세 대비
부담금 44.3 95.4 121.6
기부금 1.3 2.9 3.8
준조세 45.7 98.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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