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여권 도입 붐, 국내 업체 선점 필요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생체인식 여권 도입 붐이 일고 있어 국내 생체인식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초부터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 채취, 사진촬영을 시작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생체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관련 표준 마련이 한창이다.

　이런 추세는 생체인식 시장의 급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큰 기회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관련 사업이 아직 도입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생체여권 도입 붐=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미국·호주·EU·일본 등 비자 면제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생체여권 시범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미 생체여권 프로그램인 ‘US-VISIT’의 일환으로 미국(모간타운), 호주(캔버라, 시드니) 등에서 이미 상호 운용성 시험이 실시됐다. 또 올 1월에는 일본(도쿄)에서 접근통제와 능동인증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시험 서비스가 있을 예정이다. 태국·싱가포르·캐나다 등도 관련 기술 마련과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등 생체여권 도입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체여권의 도입은 정상적 출입국자에 대한 보다 빠르고 간편한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테러리스트 등 비정상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국제 표준화 현황=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해 7월 생체여권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생체여권에서 사용될 접촉식·비접촉식 IC칩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생체인식 관련 기술 6개를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로 제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KISA와 ETRI는 물론 국내 업체인 테크스피어(정맥 이용) 등이 국제 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AO와는 별도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8월부터 생체인식 산업체를 대상으로 선원수첩에 지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표준 제정과 성능 시험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대응=우리나라도 꾸준히 대미 비자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여권변조를 통한 불법 출입국 사례가 국내·해외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생체인식 기술 기반의 출입국 관리시스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ILO에서 권고하는 지문정보가 포함된 선원수첩 규격 수용을 검토중이며 법무부도 생체여권과 관련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SA 김재성 팀장은 “국내 생체인식 기술은 각종 세계 성능시험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만큼 우수한 수준이지만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 준용 등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체여권 관련 표준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 시장을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