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콘텐츠 업계 벽두부터 자율규제 도입 본격화

　새해 벽두부터 ‘자율 규제’가 인터넷·콘텐츠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의 요청을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썽 많았던 영상물 등급도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민·관 기구가 인터넷과 콘텐츠 분야에서 자율규제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부각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층 공고해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가 속속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부응, 자율규제 정착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그동안 각종 타율 규제에 묶여 있던 관련업계가 올해 산업 발전을 위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인터넷업계·청보위 간 핫라인=지난해 사이버윤리척도 공동 개발 등으로 협력의 물꼬를 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이하 청보위)는 벽두부터 핫라인을 통해 자율규제의 정착 가능성을 실증해 보였다.

　청보위가 최근 주요 포털 운영기업에 사전에 지목된 29개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검색을 차단하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자 기업들이 이를 지발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8개 주요 포털 운영기업과 청보위 간 마련된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청보위의 요청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새해 본격화될 자율 규제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도 평가된다.

　NHN(네이버), 네오위즈,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등 포털 운영기업은 새해부터 금칙어 리스트에 청보위가 요청한 사이트를 추가해 검색 시 성인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닷컴 등도 이달 중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2005년에는 청보위 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사이버수사대 등으로 핫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등급 분류도 자율 규제 검토=이처럼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게임 등급분류에서도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할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게임등급 분류업무를 업계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말에 터진 심의위원 뇌물수수사건으로 관련업계 및 일반인의 영등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자율 규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다만 업계 자율로 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보위 등 청소년보호기관 및 단체가 게임등급 분류에 참여, 견제하는 수단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면 지원 담당해야=올 상반기에는 자율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4월 시행될 예정인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결제 시 부모 동의 문제 등이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 타율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목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그동안 정부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처벌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자율 규제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