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 협력 원년될까

　올해엔 남북 통신 협력에 물꼬가 터질까.

　해방 50주년, 남북 정상회담 5주년을 맞는 올해는 1년 7개월간 답보한 통신 협력을 어떤 형태로든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말 KT와 북측 조선체신회사가 개성공단의 통신 공급을 위한 협력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남북 통신협력은 지난 2002년 6월 평양에서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 및 전자업체 5개사 고위 관계자가 북측과 첫 남북통신회담을 갖고 CDMA 이동전화 도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서해교전 사태와 북핵을 둘러싼 북미 관계의 냉각, CDMA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미 정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이 잇따르면서 후속 협의가 지금까지 진전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개성공단 통신협력 합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비록 시범단지에 국한됐지만 남북이 전화와 팩스로 통화하는 남북 직접 교신이 반세기 만에 이뤄지게 된다. 특히 추진키로 한 남북 광케이블 연결과 초고속인터넷까지 성사되면 남북 통신협력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다.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추진중인 개성공단 우체국 설치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 장관회담의 안건에 올라갈 이 계획은 올해 회담만 성사되면 급진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에 설치될 우체국은 현지 우편물과 택배 및 부분적인 금융 업무를 맡게 되지만 향후 남북 통신협력의 창구로서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측에 주재하는 우리 정부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체국 설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러 모로 올해 남북 통신협력 전망은 밝다. 그간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태도가 점차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북측 역시 남북 정상회담 5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왔다. 또한 개성공단의 확대 과정에서 가장 절실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 북측이 남측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됐다.

　물론 예측 불허의 남북, 북미 관계가 변수다. CDMA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결실을 당장 얻기보다도 협력 분위기 조성과 확실한 교류 창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태근 정통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은 “남북 관계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통신인프라와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