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아이멥스(http://www.imeps.com)를 운영하는 포스트넷(대표 김범석)은 지난 16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적복제권을 기반으로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한 파일을 웹 공간에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음제협은 아이멥스의 서비스 중 ‘친구간의 음악스트리밍 공유’ 부분이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침해행위라며 ‘음반복제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포스트넷의 황용길 이사는 “음제협과 지난 10월 미팅을 하면서 아이멥스의 서비스에 음제협이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를 통해 기능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제협이 추가적인 협의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 안타깝다”며 “이번 소송이 저작권과 사적복제권, P2P 기술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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