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정부의 인터넷 규제 합리화 촉구..자율규제실천계획도 수립

　인터넷 업계가 법적 규제 일변도의 현 인터넷 정책을 민간주도의 ‘자율규제’ 모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특히 정부의 수용 여부와 별도로 내년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기구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무선인터넷포럼(의장 이치형),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의장 류창완), 인터넷매체협의회(대표 신석철), 인터넷마케팅협회(회장 이상경), 웹호스팅기업협회(회장 김대영) 등 6개 인터넷 관련 협·단체는 16일 ‘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이들 협·단체는 △국가 차원의 공동 규제 중장기 정책 수립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기구 상설화 △규제시스템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한시 운영 등을 제안하고, 올해부터 본격화한 ‘세이프인터넷 사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6대 부문별 자율규제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이 제안한 공동 규제모델은 정통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규제를 상호 조정, 규제 라인을 일원화할 민간 주도 상설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 규제를 조화시켜 나간다는 방안이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작업은 향후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들이 제안한 합리적인 규제 모델은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자율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인터넷 업계의 제언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