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복제파일을 사용한 이유 ‘저작권은 보호해야하지만 공짜는 좋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쉽게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상 불법 파일공유의 근원인 파일 업로드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13.7%에 의해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가 한국갤럽과 전국 6대 도시의 13세∼55세 남녀 713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저작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7%는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는 권리’라고 답했으며 84.3%는 ‘저작권 보호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에서 복제파일을 내려받거나 타인의 글과 이미지를 무단 이용해봤다는 응답자가 각각 60.4%와 39.5%나 돼 생각과 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보호가 충분하다’고 답했던 응답자보다 타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가 더 많게(43.5% 대 17.9%) 나타나는 극심한 모순을 드러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