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판소, 내달 20일께 MS 제재 정당성 판정

　

　유럽연합(EU)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내달 20일경 유럽재판소가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보 베스테르도프 판사는 “다음달 18일이나 20일경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달 20일경 판결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유럽 경쟁법을 어겼다며 제재 조치를 내리자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재 조치를 유보해달라며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EU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4억7900만유로의 벌금과 함께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것과 △윈도 코드 정보를 서버 업체에 제공하라는 두가지 제재 조치를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같은 제재에 대해 “사업에 큰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