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기대치 5%의 절반 수준인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23일 국회 연구단체인 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 이강두 이종구 의원)가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은 이미 1분기부터 2%대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더 악화하지 않는다는 가정만으로도 내년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팀장은 이어 “소비 회복이 경제회생의 결정적 열쇠인데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유류세 인상, 주택보유세 인상 등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의 지갑을 얇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만 환원하더라도 소비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높은 인건비와 노사불안,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규모가 9년 연속 96년 수준(연간 77조원)으로 정체된 상태”라며 “특히 내년에는 IT경기 둔화로 IT설비의 투자위축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이종구 의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환율 하락 △유가 불안정 △세계경제 상승세 둔화 △북핵 문제 등 4대 해외 부문 위험과 △정책충돌 △자산가치 하락 △경제심리 위축 △사회갈등 고조 등 4대 국내경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등을 통해 경기침체의 폭과 깊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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