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ICU 지원예산

　22일 열릴 국회 과기정위의 내년 정통부 예산 및 기금 심사에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예산 지원이 도마에 오른다.

　한나라당은 ICU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이날 기금운영 안에 편성된 95억원의 ICU 지원금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집중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일단 지원하고 정부입법으로 근거법을 마련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됐다.

　ICU는 지난 97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대학원대학교로 출발했지만 2001년말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에 부닥쳐 사립학교 법인으로 등록해 문제가 됐으며 올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 10월 여야 의원 59명이 ICU를 특수목적대 형태로 바꾸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설립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형성돼 ‘정부입법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나라당은 대덕연구단지의 KAIST에 외국인 총장까지 영입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지방대학의 M&A를 추진하는 마당에 굳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대하는 국립대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총장을 정통부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대학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많은 것도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 측은 “학생지원과 입시수당에 각각 5억원, 8억원이 책정됐고 관리운영에만 38억원이 배정된 반면 학생지원은 5억원 뿐”이라며 “카이스트가 51억원의 예산중 23억원을 학생지원에 쓰는 것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태동 자체가 국립대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 와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우리당측은 “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IT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설립 취지는 충분하며 카이스트와도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이미 입학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단 지원하고 법 근거 마련은 차후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김용석기자@전자신문, hbpark·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