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0년 이후 미국·일본의 경제활력 대책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시급히 △확대재정 △금리인하 △소비·투자 여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세금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반등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쳐 더블딥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내년 하반기의 경기 반등을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2%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 정책과 금리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2000년 이후 미국·일본과 유사한 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2000년대 미국과 일본은 확대재정, 기업 활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부진을 탈피했다”며 “우리도 내년 하반기 경기 반등이라는 호재에 맞춰 확대재정·금리인하·투자환경 개선 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경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