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통신 역무침해 논란 `평행선`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등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 간의 무선데이터통신 역무침해 논란이 올해 안에 해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4일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임원들이 모여 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이동통신과 무선데이터통신 역무와의 중재안을 찾는다.

　무선데이터통신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이동전화 사업자에 P2P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시장질서 유지 조건으로 이동전화 P2P서비스 매출액의 5.6% 수준(월 2억4000만콜)을 상호접속료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무선보안, 원격검침, 무선교통정보 등의 기기간통신(M2M) 시장의 사업권을 조정, 이통사들이 M2M 시장 중 일정 분야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무선데이터통신과 이동통신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검토하겠으나 매출액의 일부를 보장하는 등의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역무침해가 아니라는 정통부의 해석 △시티폰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라졌다라고 대응하고 있어 정부 중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비록 소수이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도 기회를 박탈한다면 회사들은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