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뉴딜` 앞당겨 추진하라

　정보통신부가 ‘IT뉴딜’을 정책추진의 우선에 두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정통부는 ‘e빌리지’ 건설과 ‘소외 계층 PC 100만대 보급’ 등의 구체적인 ‘IT뉴딜’ 정책 사업과제를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정통부의 정책 추진은 민·관의 일치된 노력으로 구축한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활력소를 되찾아 IT 내수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통부는 이미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합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과제를 확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업이든 정책이든 제 때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기를 놓치면 노력한 것에 비해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이 나타나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실정이다. 고유가에다 원자재난, 중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IT뉴딜’을 앞당겨 추진하면 그만큼 내수침체를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수출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통부는 내년 2월 청와대 보고 이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다만 ‘IT뉴딜’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추진과정이 졸속이거나 탁상공론식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선도해 온 IT가 다시 우리 경제를 견인해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사업과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수요창출을 통해 IT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 IT업계의 기대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IT뉴딜’을 민·관의 상호 협조 아래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적극 참여 속에 신성장동력 육성에 속도가 붙도록 해야 한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하는 시기를 앞당겨 경제를 살리자면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IT뉴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지 제대로 추진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IT뉴딜’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유관부처와 협의해 ‘IT뉴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세제 지원책도 마련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무기인 수많은 벤처기업이 ‘IT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도 이미 거론됐거나 진행중인 기존 과제를 재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제가 겹치면 행정 낭비가 될 것이고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데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산하기관들의 기존 계획이나 의견만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번 일은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다. 기업들이 수출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수렴은 내수를 살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절대 필요한 일이다. 이 일에는 경제부처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IT뉴딜’은 어느 부처의 일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IT는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IT뉴딜’의 효율적인 추진에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추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