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스카이 재허가 추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올해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 중 693.64점을 획득, 재허가 추천 기준인 650점을 넘었으며, 특정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항목이 없어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가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적 특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보장을 행정권고했다.

　방송위는 방송사업 운영과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과 시청자 보호, 방송위의 방송정책방안 준수 등을 재허가 추천 부관사항으로 부과했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 방송운영계획, 기술개발계획, 방송발전기여 계획 등 재허가 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청문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으며, 별도 제출한 불공정 경쟁 지양, 이용약관 및 채널정책 운용방안 준수, 경영개선계획 수립 시행, 재무구조 개선, 위성임차료 인하, 수신제한시스템(CAS) 기술 국산화 등의 공적의무 이행계획서 준수를 부관사항으로 부과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타매체 및 방송사업자와의 불공정경쟁 지양, 채널정책 운용방안 등 방송위의 정책방침 준수, 경영안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청문 당시 약속한 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