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금 존치 한목소리... 존치 여부 공청회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유지해야하는 101가지 이유’

　정부의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는 문화산업계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산업 각 장르별 협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산업진흥기금 존치대책위원회’는 26일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문화산업진흥기금 존치 및 확대발전을 모색했다. 본지 10월 22일자 12면 참조

　전북대 신문방송학과의 이상훈 교수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획예산처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존치평가가 △성과평가에만 집중해 간접적 영향 평가는 간과했으며 △평가단에 문화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설치 4년 만에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존치 여부는 단순히 문화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측면이 아닌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를 폐지하면 열악한 시장에서 노력하는 문화산업계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회의를 갖게 해 문화산업의 건강성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소영 연구원도 △문화산업의 공공재 성격을 감안해 국고 출연을 확대하고 △기부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줘 민간 출연을 유도하고 △기금 사업의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업계 관계자 네 명이 기금의 구체적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재원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