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강화로 인터넷 및 정보 기기에 대한 접근 기회는 넓어졌으나 일반국민과 저소득층 등 정보화 취약 집단 간 PC 활용의 질적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어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정보 격차 지수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정보화 취약 계층 간 정보 이용 능력 및 이용 행태와 연관된 활용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 정보 ‘활용’ 질 담보 요원=이번 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상반기 전국의 만 7세 이상 남녀 30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는 그동안 인터넷 및 PC 보유 여부에 초점을 맞춰온 양적인 정보 격차 조사와 달리 정보접근 외에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 등 총 4개 부문별로 ‘PC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를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수 산출 결과 일반 국민의 지수를 100으로 볼 때 취약 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을 의미하는 ‘정보 접근 지수’는 전체 국민의 55.3% 수준이며 인터넷 이용의 질을 나타내는 ‘질적 정보활용 지수’는 취약 계층이 전체 국민의 18.3% 수준에 불과했다. <표 참조>
특히 연령·직업·학력·소득 기준별로 각 계층 내 정보선도집단과 취약집단 간 부문별 지수 격차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간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지수의 격차가 접근지수의 격차보다 30점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 간 ‘정보접근 격차’보다 ‘정보활용 격차’가 더 큰 것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집단 간 정보 격차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정보 활용 능력에 있어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반영했다.
◇현실적 중장기 비전 수립 시급=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질적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만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층별 생활 밀착형 교육 및 정보 활용 모델을 적용한 디지털 시민 양성 △양질의 지식 정보 자원 및 콘텐츠 축적·유통·공유 체계 구축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정보화 사업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해 현재 19.7%에 그친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을 오는 2008년까지 55.5%로 늘리기 위해 500만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평한 정보 접근 기회 보장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산적인 인터넷 활용을 유도할 만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IT839 정책에 가려져 인터넷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뒷전이 됐다”며 “취약계층과 선도 집단 간 질적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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