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비리 원인 척결 요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비리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 원인을 척결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과기노조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커져 가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비리의 배경에는 연구관리기구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청탁 등 부처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포함한 지배구조가 문제”라며 “연구성과중심제(PBS) 자체도 부정·비리구조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조의 경영참가 △내부고발자의 철저한 보호 △실질적인 감사시스템 확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