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시내번호 부여 연내 시행 어려울 듯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기존 시내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VoIP)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이 연내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번호로 인터넷전화(시내전화VoIP) 서비스를 제공해 5%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겠다는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의 계획은 조만간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당초 오는 9월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를 부여키로 하고 시내전화사업자에게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는 ‘0N0+8자리번호’를 나눠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4일 정통부 인터넷전화 품질전담반에 따르면 번호부여의 기준인 품질수준과 측정방법에 대해 ‘0N0’ 식별번호를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만 8월말까지 확정하고 시내전화 VoIP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도마련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내번호를 이용하려면 기존(PSTN) 서비스 수준의 통화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어 품질기준 마련중지는 곧 시내번호 부여 연기로 해석된다.

전담반측은 “정통부가 ‘0N0’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만 제도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할 것을 요청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후발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95%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통화품질수준을 표준으로 적용해 후발사업자의 신기술 서비스 진입을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묶은 트리플플레이 등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서비스 도입을 막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특히 8월 서울지역 번호이동성제 시행에 맞춰 점유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으나 시내번호 부여가 무산될 경우 KT의 쏠림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시내전화번호 부여를 위한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최종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용자보호와 신사업육성을 모두 고려한 방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