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NIC, 인터넷진흥원으로 승격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구였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지난 23일 마지막 이사회를 갖고 사실상 해산됐다. 지난 99년 6월 출범한 지 만 5년만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1월에 공표된 ‘주소자원관리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으로 승격돼 오는 30일 재탄생된다.

　마지막 이사회에서 KRNIC는 재산 및 관리 의무를 새출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인계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KRNIC의 해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등기가 이뤄지면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산 절차나 과정은 필요없다. KRNIC의 해산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진흥원 설립 절차를 받게 된다. 28일에는 정통부 김창곤 차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초대 원장 선임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선임전까지는 송관호 KRNIC 원장이 대신하게 된다. 선임 일정은 설립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며,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인 IPv6 등을 관리하게 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할당, 도메인 등록, 인터넷 이용에 관한통계 산출, 인터넷 주소 사용 폐지 또는 등록 말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인터넷 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신설되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초창기에는 이처럼 인터넷 주소 자원에 한정돼 기존 센터 시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연말 경에는 인터넷 전반으로 확산하는 업무 조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RNIC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인터넷 자원 관리가 정부로 넘어감으로써 인터넷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새출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비쿼터스나 차세대 인터넷 사업 등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커지는 환경을 고려, 종합적인 정책은 마련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부의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주소 관리준칙의 승인,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협력 등에 대한 심의를 맡게된다.

　조장은기자@전자신문, 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