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청와대 주파수 맞추기 눈길

　국방부 등 일부부처와 청와대간 갈등설이 나오는 가운데 정통부의 청와대와 주파수 맞추기가 눈길을 끈다.

　정통부는 새해 예산안 마련에서 지난 해 대비 2.7% 늘어나는 데 그친 ‘맞춤형’ 예산안을 마련해 큰 무리없이 당정합의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총액배분 자율결정제인 톱다운 방식을 적용키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지난 해 수준을 유지하되 IT신성장 동력 사업,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과 같은 대통령 국정과제에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대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코드’ 예산을 편성했다.

또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은 총 23개 사업의 예산을 대거 감축하거나 중단했다.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으로 예산이 감축 또는 편성에서 제외된 사업은 중복지적을 받은 게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법·제도 정비, 전자서명인증관리, 취약계층콘텐츠 보급 사업 등이며 실적부진으로 소기업네트워크, IT인력양성사업, 초고속국가망구축 사업 등의 예산도 없애거나 줄였다. 또한 최근 지식정보자원사업을 전산원에서 정보문화진흥원으로 바꾸고 여러 기관에 편재된 통상협력관련 업무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ICA나 PICCA 등으로 집중시키려는 움직임도 산하단체 업무조정과 통폐합을 검토중인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업종별 전문협의회를 추진키로 한 IT스머프(SMERP: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ject) 전략이나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나 기술개발 및 판매 기능을 공유토록한 것도 자원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기술개발, 기업육성을 유도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과 채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밀월은 지난 u코리아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정통부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두드러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IT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방법론에서 노 대통령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코드가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며 “정통부의 비전으로 제시된 IT839전략의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