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맞게 법·제도 정비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맞게 이원화한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해야 한다”

한국통신학회(회장 임주환 ETRI원장) 주최, 전자신문 후원으로 14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2004년 하계 종합학술발표회’ 종합 심포지엄에서 약 500명의 전문가들은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정통부, 방송위원회 및 문광부, 산자부 등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통신방송 규제 정책을 새로 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오성백 부원장은 ‘통신방송 융합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기술발달에 의한 융합서비스의 등장에도 통신과 방송의 규제가 이원화돼 이중규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라며 “통신방송 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제를 새로 짜여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정책 방향으로 △일부 업자 중심의 규제에서 수용자 중심의 규제 △유연한 규제가 가능한 체계의 확립 △열린 경합 환경 확보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시장분석에 의한 규제 △디지털 저작권보호와 대중 접근권(Public Access)권의 균형을 제시했다.

김홍구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무총장도 ‘통신방송 융합적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발표에서 “통신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 제도 정비 등 융합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어 “통신방송위원회로의 통합이 오래전부터 제안됐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행이 더디다”라며 “이는 융합 서비스 규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경계 영역 서비스에 대한 역할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홍구 사무총장은 특히 통신방송 표준화와 관련 △시장성 및 국제 표준화 흐름에 따른 표준 개발 △양질의 콘텐츠 확보로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대 △IPR 문제 해결 등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통신방송 융합의 중요한 축인 케이블TV의 융합 전략에 대해 박원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케이블TV 방송의 대응 전략’에서 “케이블TV는 현재 방송 기반과 IP기반 두 가지 축을 공동 육성해 방송과 통신의 상호 보완적 방법으로 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MSO 위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 HFC망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케이블TV 업계는 컨소시엄을 구성, 디지털 홈 서비스 개발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케이블TV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데 업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차세대 케이블TV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환경 정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학회 학술발표회는 심포지엄 외에도 산학연특별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16일까지 이어지며 표준화 활동 동향, 휴대인터넷 기술개발, 융합시대 기술전략 등 약 700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

용평=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