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사업권, 장고를 거듭하는 정통부

정부가 7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 선정방침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는 “약속된 일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울 뿐 지난 4월 김창곤 차관의 ‘0차사업자’ 발언 이후 이렇다 할 방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통부가 맞닥뜨린 여러 정황으로 미뤄 고민거리를 어느정도 해결한 뒤에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일러도 내년초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다.

가장 큰 난제는 와이브로 단일표준 채택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문제다. 지난달초 미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테이블에 올라가 원칙적인 입장 확인에 그쳤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TTA는 25일 와이브로 표준 1단계(phase1)를 최종 확정,국제표준 IEEE802.16이 확정되는 올해말 또는 내년초 이를 반영한 2단계의 와이브로 표준을 채택해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력시됐다.

진대제 장관은 최근 “위피는 좁은 형태의 표준을 정해 통상마찰이 일어났다”며 “와이브로는 이와 달리 좀 넓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같은 해결책을 시사했다.

정통부의 또다른 고민은 불명료한 장비개발 일정이다.

애초 올해말 삼성전자의 상용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 하반기로 밀렸으며 사업자 선정시기 결정에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과거 정부주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CDMA기술 개발 등과 달리 민간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사업준비가 이뤄져 정책 조율이 어려운 데다 중소기업 육성을 고려해야 해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후발 유선사업자의 잇단 법정관리와 2개 이통사의 인수·합병 등 통신시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통부의 책임론이 제기된 마당에 중복투자의 재발방지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통3사중 하나에만 사업권을 주면 심각한 쏠림이 생기며 유선사업자 선정시 사실상 KT 등 유선사업자의 무선진출을 의미하게 된다는 해석도 고민거리.

이른바 0차사업자 선정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정통부의 고육책이라는 게 여러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선망의 공동이용을 보장하는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제도 도입과 맞물려 선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차원의 검토를 6월말까지 마친 뒤 7월, 사업자선정방안을 발표할 때 선정시기도 공개하겠다”며 “이날 발표될 사업자 선정 시기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