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악역은 계속된다

7일 이동전화 3사와 KT에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가 하반기에도 제재의 손길을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당·편법 경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7월 이후에는 2위 사업자인 KTF로 확대되는 데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도 오는 8월께면 부산·서울 등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데이콤의 시내전화 사업 진출도 8월께로 예정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기간역무 편입까지 줄줄이 이어져 하반기에도 시장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제재 이슈가 계속해서 수면아래 잠복해 있을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제재하는 통신위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실시된 올 들어 말 그대로 준사법기관의 막강한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난 2월 이동전화 3사에 역대 사상 최대 수준인 333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역시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가 법제화된 후 지난 2002년까지 간간이 과징금 조치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긴 했지만, 올해처럼 감시·제재의 손길이 바빴던 적은 없었다. 올해 번호이동성 환경에서 시장과열을 미리 예상해 통신위 인력규모도 최근 1년새 25명에서 42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아직은 왜소한 규모지만 올해 강도높은 시장감시와 제재조치를 내린 덕분에 줄곧 정통부 소속기관이라며 도마위에 올랐던 독립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7일 사실상 초강수의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위는 또 다시 하반기 시장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동전화 3사와 KT가 공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7월부터 KTF로 확대되는 번호이동성 시차제 2라운드가 목전에 있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 가입자만 유치쟁탈전의 대상이었지만 하반기 영업정지 기간을 잠시 피하면 KTF의 1100만 가입자도 대기수요로 풀리는 셈이다. 또한 이때부터는 그동안 잠잠했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마케팅 경쟁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지난해 6월말 첫 도입된 후 현재 전국 19개 시·도지역에서 시행중이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최대 가입자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남은 부산·서울 등 광역대도시로 본격 확대된다. KT의 경쟁사인 하나로통신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번호이동성 가입자 유치전에 돌입하고, 데이콤은 이때부터 시내전화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도 벌써부터 유선전화 시장과열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와의 잦은 마찰을 빚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하반기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통신 역무지정을 앞두고 통신위의 경계 대상 중 하나다. 현재 SO들은 초고속인터넷이 기간역무화하더라도 2년간 역무지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하반기부터 법제화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경쟁에 따른 시장 파열음은 불보듯 뻔하다. 7일 이동전화 3사와 KT에 사상 최대의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한동안 규제업무에 여유를 찾지 않을까 싶었던 통신위가 하반기에도 감시·제재에 빠른 손길을 놀려야 하는 배경이다. 통신위 이동형 사무국장은 “아마 내년까지도 줄줄이 시장현안들이 걸려 있어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을 것 같다”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나 새로운 경쟁환경의 계기가 나올때마다 통신위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